[기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다. 지난 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상징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아마도 이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끌어 내기에 가장 유리한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재벌 내지는 대기업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며 손을 보기라도 하려는 듯한 위압감이 조성되었던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그런 분위기는 재벌 내지는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었음은 물론 지금도 그 여파가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거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 정책이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성장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왜냐하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의욕 고취,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지원 등의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경제전반에 걸친 향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또 다른 경제정책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경우에도 이 정책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상징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적합하느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뜻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의 행위 주체자들의 영역이 어디까지이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게 할 것인 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 정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많은 정책 및 전략 내지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기업들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는 본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간을 두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성격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최근 가계부채가 1000여 조 원에 이르고 기업들의 투자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청년실업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외람되지만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큰 틀에서의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먼저 어떤 형태로든 상징적, 선언적으로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일자리 창출에 몰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꼭 보여주기를 바란다. 거듭 사견임을 전제로 강조하거니와 지금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는 결코 없다고 본다.

일자리 만들기 적극 나서야

따라서 정부는 기존산업(전통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 자체의 유지 존속 및 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안정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의 메카화와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창업으로 인한 장기적 차원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 및 전략 내지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감으로써 투자-생산-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의 발빠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태웅 전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