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재정부담 덜기 위해 필요” 국토부에 건의
화성시의회는 동탄2 신도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와 복지·문화 공공시설, 공원을 연계, 한 곳에 집중하는 시설 집적형 사업을 말한다.
화성시의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현행 택지개발법상 공공시설 용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동탄2 신도시의 경우 화성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액이 1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동탄2신도시 8개 학교를 포함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은 공공편익시설의 기능적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비용을 절감해 1천70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런 큰 기대속에서도 국토교통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재정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공공편익시설 이용을 위해 국토부가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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