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지방재정위기, 선심성 예산부터 골라내야

경기도가 올해 재정운영결함이 1조원을 넘는다며 4천400억원대의 감액 추경을 추진한다고 한다. 올 연말까지 1조511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가운데 세수결함만 4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감경추경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로 7월 취득세 감면 종료와 영구 인하 방침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취득세 등 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경기도는 1조원이 넘는 재정결함을 메우기 위해 9월 추경에서 SOC사업비와 경상비 등을 삭감해 1천185억원, 세수결함에 따른 법정경비 감액 4천953억원 등을 통해 6천138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방안이다. 경기도의 감경추경은 IMF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60.1%다.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11위로 그다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작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빚은 3조4천3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다. 왜일까?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거래세가 줄면서 세수는 안 걷히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적지 않은 선심성 예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쓸 곳은 많은데 반해 빚은 계속 늘어나니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감경추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전철 논란을 불러온 용인시는 더욱 심각하다.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63.8%로 전국 7위다. 문제는 역시 빚이다. 용인시의 빚은 6천253억원(6월 기준)으로 전년 3천139억원에서 두 배나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로 전국 244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재정건전성이 가장 나쁜 것이다.

수없이 회자됐던 선심성 공약에서 비롯된 경전철 사업때문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7천787억원을 운영사에게 물어줘야 한다. 현직 시장으로서는 앞선 시장 탓을 하며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용인시 역시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300억원 이상을 삭감데 이어 9월 이후 2차 추경에서도 감액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재정위기는 비단 경기도와 용인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중 15곳이 재정자립도가 5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와 같이 불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칫 대형사업 하나 잘못하면 그대로 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또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우리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지난 7월 파산을 선언했고 2000년 이후 파산보호신청을 한 지자체만도 36곳에 달한다고 한다.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무엇보다 민선 단체장들이 과시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격에도 맞지 않는 국제행사 및 축제 등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도 한 요인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 부채(지방채 기준) 규모는 27조1천252억원이다.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100조원을 넘는다. 개인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서고 지방정부 빚도 1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재정위기로 경쟁력을 잃으면 당연히 활력이 떨어지고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우선 표만을 의식해 내놓은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부터 골라내야 한다.

2014년 6월4일, 6번째 민선단체장들을 뽑는 선거를 치룬다.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더이상 우리 살림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살고있는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되짚어 보고 그 결과를 선택기준으로 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