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세외수입 체납액 ‘골머리’

의왕시, 2009년 57억→2010년 58억→2011년 61억→2012년 63억→올해 현재 75억

의왕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비롯한 부동산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2009년 57억원에서 2010년 58억원, 2011년 61억원, 2012년 63억원, 올해 현재까지 7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46억원과 부동산과징금 9억원, 개발부담금 7억원, 기타 13억원 등 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원용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체납액 관리 추진상황과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앞으로의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과 차량, 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1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전자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반을 편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과 비교하면 과태료 등은 납부의식이 떨어져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산조회와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