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덩치도 커지고 세계사에서 인정할 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보다 더 중요한 국가관과 관련된 정신적인 영역은 아직도 정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온 필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등을 압수수색, 일부를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당하게 수호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국가안보수호차원의 활동인 것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반국가, 친북활동을 민주화라는 구호로 위장하고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진보를 가장한 반국가종북활동에 전념한 것이 제대로 꼬리가 잡혀, 이번에 구체적인 물증으로 국가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국정원개혁물타기’ 운운하면서 ‘용공조작’이라는 거짓 선전구호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심판의 대상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이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10명을 압수수색 후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인 통진당 의원들과 그 당직자들의 태도는 그 동안의 행태에 비견해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온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현역국회의원이 옛 민혁당 조직원 1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쟁나면 북한을 돕는 계획을 세울 것을 종용하고, 기간시설 타격에 쓸 사제총기 제작검토를 지시하는 역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뛰는 가슴을 어루만지며 분개할 따름이다. 만약 이러한 사건을 두고도 분개하지 않고 무관심한 국민이라면, 안타깝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따가운 안보현실을 무시하고 과거 정권의 몇 몇 위정자들이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잘못된 역사인식, 시대인식으로 이 땅에 이러한 종북세들이 똬리를 틀고 세력을 확장하는 여지를 준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들은 합리적으로 반성하고 그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난 문민정부시절부터 민주화라는 흐름속에서 기생해 온 이 종북세력들의 존재가 이제는 내란음모단계까지 온 것을 안 이상, 이러한 국가적 소임에 충실하지 못한 과거 정권들의 위정자들은 큰 책임을 통감하며 느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 사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지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서 여야를 넘어선 협조자세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협조하고 나서서, 이 기회에 과거 이런 세력들과 대선과정에서 연대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사실들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계기로 삼는 것이 공당의 바른 책무일 것이다.
물론, 아직도 이 사건이 북한과의 연계성 부분에선 더 많은 수사로 입증할 점이 있지만, 국정원이 장시간 3년 동안이나 내사한 이 사건을 놓고 야권과 종북세력들이 국정원개혁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로 오도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번에 反대한민국세력들을 척결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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