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여성은 ‘비실무일(非失無日)’이다

최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제2, 제3의 ‘신사임당’이 기업을 이끌고, 국가를 이끌고 있다. 여성의 능력은 상승했으나 우리 경제는 이들에게 그에 준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고학력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도 실업자가 되고 있다. 그마저 일하는 여성은 고용여건이 가장 열악한 무급가족종사자나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고용시장에 편입돼 있다.

2013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300만명을 초과하며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가 20% 수준에 달하게 됐다. 높은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 인력이 국가경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총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74%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유휴노동력 현상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성 실업률 OECD 국가 중 최하위

특히, 여성은 가사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해 20대 후반까지 고용률이 상승하다가 30대에 급격히 하락하고, 40대 후반에 다시 고용률이 상승하는 ‘M 커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을 고용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공공육아시설,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의 안전망이 확충돼 있다. 육아·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된다면 높은 잠재능력을 보유한 여성인력이 국가 생산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고 있다. 여성의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낮다. 그러나 남성의 실업률은 2007년 3.7%에서 2012년 3.4%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2.6%에서 3.0%로 증가해 왔다. OECD 평균 여성 민간고용 비중이 44.8%이다. 미국은 46.9%, 독일은 46.3%, 호주는 45.5%에 달한다. 한국은 41.6%에 불과하여,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여성이 주로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로할 수 없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고용노동시장에는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여성 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친화적 고용제도가 사회전반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여성 중심 일자리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겠다.

취업여성은 질 낮은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다. 자영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가사와 일을 겸하는 형태의 무급가족종사자 중 86.5%가 여성이다.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을 뿐, 여성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 여성 인력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낭비이다.

더욱이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이 남성 보다 월등히 높아 저소득, 불안정성, 낮은 지휘의 3대 고충을 겪고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러한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평균 임금 수준도 남성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성으로 하여금 근로동기를 떨어뜨리고, 능력 있는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일ㆍ양육 병행하는 고용구조 조성을

특히, 30대 경력단절을 겪은 40~50대 여성에게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밖에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중심의 일용근로직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해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여성이 활동할 무대가 제공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건설해야 한다. 여성은 출산을 하는 국모(國母)이자 국가경제를 이끌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국부(國富)임을 기억해야 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