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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주변개발’ 정부지원 확대 촉구

승인 2013-09-05 21:56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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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식 의정부시의원

윤양식 의정부시 의원이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토지매입비의 전액 국고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5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 22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반환 공여지역과 주변지역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비율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지역 미반환된 3개 캠프 활용면적은 155만㎡에 이르며 2007년 반환된 4곳의 활용면적 66만 ㎥에 이르는데도 매각된 면적은 15만 ㎡ 미 반환된 미군기지 3곳을 포함해 7%에 불과하다. 그것도 ‘캠프 에세이온’ 같이 개발에 참여한 민간인 토지매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고 밝혔다.

이때문에 지자체는 다양한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손도 못 대는 실정인데도 정부는 관련법 저촉 등을 들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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