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만한 조성원가’ 회천지구 사업표류 불렀다

양주 회천지구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은 LH가 해당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매입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등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월27일부터 4월17일까지 LH, 한전 등 부채 규모가 크고 방만 경영 가능성이 높은 1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사업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밝혀졌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LH(옛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7월 양주시와 덕정·회정동 일원의 회천지구 신도시개발사업을 공동시행키로 협약하고 2006년 건교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LH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양주시의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뒤 이를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반영,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LH는 양주시가 회천지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국군 덕정병원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을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부지매입비 선부담을 요청하자 사업 후보지 확보를 이유로 개발 규모를 확대하고 지구개발사업비에서 이를 부담키로 결정, 양주시에 258억원을 지급했다.

이같이 LH는 2007년 12월 양주시와 3천89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협약을 체결, 지난해 12월까지 888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모두 조성원가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당 22만4천원이 상승하면서 회천지구 조성원가가 ㎡당 233만5천원으로 결정돼 옥정지구(149만1천원), 광석지구(149만6천원)의 1.6배에 이르는 등 회천지구 사업 경쟁력이 취약해졌다.

특히 LH는 회천지구 사업손실 규모가 공공분양주택 용지만 조성해 분양할 경우 4천782억~7천982억원, 자체 건설시 1조1천380억~1조4천580억원으로 손실이 크게 증가함에도 사업수지 개선 노력 없이 자체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국토부에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회천지구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며 “용지 공급가를 내리고 자족시설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등 회천지구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