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경제활동 회복세인가

2013년 나라 경제는 저성장 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의 경제여건 때문에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내수부문도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지난해보다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단기간에 극복될 사안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에 민감한 나라 경제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단기간에 급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정책집행을 위한 세수 확대도 힘들 것이다.

또한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의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고 그 지속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국내경기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측되지만 지표상의 경기와 체감경기 간의 괴리 또한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여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유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성장했다. 이 추세면 올해 경제성장률 정부 전망치인 2.8% 달성도 가시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2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5분기 동안 전기 대비 성장률이 1% 미만(0%∼0.8%)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자들은 실질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일부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집행 축소가 4분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올해 최대 8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3분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예산을 30% 줄이는 등 대대적인 지출절감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부 경제학자는 정부가 세수부족 때문에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을 옥죄면서 다른 한편으론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기업가의 혁신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적표가 ‘삼성전자 착시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3분기 매출의 36%, 영업이익의 67%가 삼성전자가 차지하며,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올해 누적 영업이익 17%가 증가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9%의 성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착시현상이 걷힌다면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도 글로벌경제위기의 여파로 투자유치가 위축되고 세수부족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와 생산(수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영국의 투자은행인 버클리 캐피탈은 국제금융센터(국제금융 전문분석기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가 내수 확대로 안정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분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은 장기간의 국내경기의 어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눈을 밖으로 돌려 해외의 미개척시장과 신규시장 등을 둘러보아야 한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높일 유인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서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