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성장 시대의 중대한 준비

2014년 이후 한국은 중성장 시대를 맞이한다. 2000~2007년 동안 한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약 5%수준이었다. 고성장기였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며 2013년까지 약 2%대의 저성장기를 맞이했다.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문 중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급등,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 부문 중 건설투자는 2014년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인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외수 부문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경기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먹거리 마련

우리 경제가 중성장 시대에 진입하면 중성장 시대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고성장 시대에는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중성장 시대에는 3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하지 않는다. 고성장 시대에는 건설산업,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활황을 이뤘지만 중성장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구조와 신산업이 요구된다. 고성장 시대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지만 중성장 시대에는 고용창출력이 없다.

고성장 시대에는 근로자들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지만 중성장 시대에는 많은 인구가 여가와 취미를 즐기는데 시간을 할애하게 마련이다. 고성장 시대에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지칠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중성장 시대에는 금도 땅도 투자가치를 잃을 수 있다. 중성장 시대로 변화할 우리 사회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고성장 시대에 맞는 정책과 중성장 시대에 맞는 정책이 있을 것이며 살아갈 방법도 달라져야 하겠다.

2014년부터 펼쳐질 우리 경제는 중성장 시대의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생산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다.

둘째, 소비 여력이 위축될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고 취업자가 증가해 실질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선호, 가계부채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저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건설토목SOC보다는 복지에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동반성장 및 경제민주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관련 예산을 2013년 약 97조원에서 2017년 약 128조원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기업투자 촉진ㆍ지하경제 양성화 주력

우리 경제는 중성장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탈바꿈 될 때 미래의 먹거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조선, IT, 자동차 등의 몇 가지 산업에 편중돼 있다. 지식, 기술, 문화,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때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여력이 높아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률을 평준화 하고, 비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체계적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듯 경제구조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때 그 국가, 기업, 그리고 국민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