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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재판체험 통해 법공부 쉽게 배워요”

승인 2013-11-18 14:11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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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동두천 생연중서 청소년 열린법정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이 동두천시 생연중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열고 학생들의 재치를 겨뤘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열린 법정은 여러 분쟁사례를 제시하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법원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뒤 당일 진행되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재판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배심원으로 참가한 한 여학생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해 재판장을 놀라게 했다.

두 번째 재판은 임대보증금 청구 사건.

학생들은 “피고가 영수증이 위조됐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증거에 의해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곽종훈 법원장은 “청소년들이 법원의 역할을 생생한 실제 제판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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