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쓸 곳 많은데 세입 감소 ‘김포시 고민’

지방세·국·도비 등 축소 올해보다 120억원 줄어 
재정수요는 140억 증가 내년 ‘살림살이’ 한숨만

김포시가 내년 예산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내년도 세입이 처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올해 세입은 각각 172억원, 642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왔지만 지방세와 국·도비 등이 축소되면서 내년도 세입이 처음으로 올해 보다 120억여원 줄어든 4천4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강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로 늘어난 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비는 내년에 140억원이 늘어나고 2015년에는 2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전체 세입에서 3천762억여원의 각종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가용 재원이 700억원 밖에 남지 않아 내년 자체사업 추진에 심각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시가 각 부서별 내년 자체사업 예산을 집계한 결과 가용재원 700억원의 3배가 넘는 2천200억원으로 나타나 실무조정을 거쳐 줄였지만 1천300억원으로 6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각종 복지관과 재단, 공사 운영비와 공공요금, 자치단체부담금, 법정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법적·의무경비 만도 780억원에 달해 80억원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경상경비를 50%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행사성이나 단순지원 보조사업의 국·도비는 모두 포기하기로 했으며 민간 이전 경비 중 신규사업은 모두 삭감하고 민간단체 인건비를 동결하는 한편, 운영비도 50% 삭감키로 했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 상반기 분만 편성하고 교육기관 보조금도 모두 삭감했으며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홍보성 예산은 모두 50% 삭감했다.

또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금을 각각 30%,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책업무추진비와 공무원 복지비용, 연간 40억~50억원에 이르는 성과금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해왕 정책예산담당관은 “시비 부담없이 보조해온 국·도비와 지방세 등이 줄어들면서 세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50%씩 줄이는 등 내년 본예산 편성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