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수용 불가”

민심 등에 업은 안산시 ‘정부 강행 방침’ 거센 반발

정부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안산 고잔지구’에 대해 오는 5일 강행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안산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고잔ㆍ목동 등 5곳의 지구지정심의가 오는 5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 5곳은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지역으로, 국토부는 지자체ㆍ주민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안산 고잔지구의 경우 주택재건축의 추진력 약화는 물론 주차장ㆍ완충녹지ㆍ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족과 훼손 등에 따른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복합개발에 따른 주변 상권 침체, 계획도시의 취지 훼손 등으로 해당 위치의 행복주택 건설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안산시는 ‘유사 목적의 주택개발로 이미 지정된 신길 온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의 임대주택 사업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LH공사는 ‘현 시점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 제시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안산지역에서는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명의로 행복주택지구지정철회 건의(안)을 채택한 뒤 3일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4일에는 김철민 안산시장이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해 고잔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5일 안산시의회 특위 의원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안산시민들과 함께 고잔지구지정절회 규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고, 이와 관련해 국토부나 LH공사와 합의점을 찾은 부분도 없다”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사항에 대해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