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이천시의원, 5분 발언
이천시의회 김문자 의원이 2일 제156차 제2차 정례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집행과 관련, 효율적 운용에 따른 몇몇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날 “2014년도에는 주요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확실시 돼 경상경비의 전년대비 10%대 감축 운영과 공모사업 및 시설투자의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하게 이행,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련교육을 강화,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의 지출이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법령에 근거한 지출 및 집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계약전문인력을 양성해 원가검토와 공법선택의 적정성, 예정가격 작성시 낭비요인 발굴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높여야 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합발주 해야 하며 특히 예산 성과급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이천시 재정자립도는 38.9%로 전년보다 1.66%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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