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생활폐기물처리 수탁 ‘수의계약’ 왜?

2006년 이후 4개업체 위주 선정… 공개경쟁ㆍ성과평가 등 아쉬워

의정부시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을 철저한 성과평가 없이 해마다 같은 업체와 계약을 반복하면서 서비스와 효율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의정부 행정혁신위 하반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연간 9만170t(2012년 기준)의 생활쓰레기를 Y환경 등 4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기준 122억원을 지출하는 등 지난 2006년 이후 해마다 평균 119억원을 지출하며 같은 업체와 재계약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위탁은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행업체의 경쟁력 유도와 청소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해마다 서비스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기존 4개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또 매년 1회 대행업체 성과를 측정하는 일부 지표가 경영성과를 측정하면서 단순하게 ‘있다’, ‘없다’는 식으로 만들어진데다 청소차량 보유현황 등 대행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지표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혁신위는 이같은 단순한 지표로는 사업의 성과 및 개선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유도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혁신위는 시는 이런 성과평가를 하더라도 경쟁없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어 평가결과를 수탁기업의 관리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서는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해 성과계약을 하도록 하고 성과달성도에 따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대행업체의 동기를 유발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행정혁신위 관계자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