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원조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원조공여국)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다. 한국은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도 가입했다. OECD DAC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다.

2013년 한국은 2조411억원의 ODA예산을 사용하여, 32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및 광역자치단체가 100여 개국 및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ODA를 추진하였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차원의 통합된 ODA 전략의 부재, 각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조의 부족, 유사ㆍ중복 투자, 일회성 원조, 사후관리의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린 ODA’ 2020년까지 30% 확대

한편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UN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빈곤퇴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택했고,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 74개국으로 수출되었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와 경상북도만이 농촌개발 ODA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그런데 한국이 1천가지 이상의 ODA사업(2010년 조사에서 1천73개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모든 발전경험이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한국의 성공적 농촌개발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이야 ODA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방법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수사학적인 수준에서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외치지 말고, 새마을운동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이론화와 개발모델화가 필요하다.

또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OECD에서 중요해지고 있고, 한국도 현재 ODA 예산의 14%를 차지하는 ‘그린 ODA’의 비중을 2020년까지는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중이다. 또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Global Climate Fund) 사무국의 송도 유치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린 ODA’를 발전시킬 기회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에서 ODA를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ODA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지역 전문가, 사업관리 전문가 이 3가지를 축으로 하여 진행되는데, 분야별 전문가는 풍부하나, 지역 전문가와 사업관리 전문가는 부족하다.

둘째, ODA 사업의 발굴에서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양적 확대, 통합 등 외형적인 논의보다는 사업관리방식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의 USAID, 영국의 DFID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콘텐츠는 우리나라 것을 가지고 가되, 전체적인 시스템은 선진화하여야 한다.

인적ㆍ사업 관리방식 선진화 역점둬야

셋째, ODA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대우이다. ODA 사업 특성상 우리나라 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풍토병은 물론 테러에 대하여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소득 2천불이 안되는 이러한 국가에서 외국인이 묵을 만한 안전한 숙소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넷째, 해외ODA현장에서 각 수행기관의 이름만 부각되어서는 안되고, 수행기관의 이름과 한국의 이름이 같이 부각되고, 전체 ODA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이름이 부각되어야 한다.

임형백 성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