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영유아보육’ 깊어지는 시름

국고 지원비율 65%에 그쳐 486억 추가예산 마련 비상

올해 경기도에 대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 지원비율이 65%에 그치면서 486억원의 추가 예산 마련을 놓고 도가 고민에 빠졌다.

5일 도와 국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연말 올해 영유아보육비 예산 2천871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올해 도내 영유아보육비 사업에 들어갈 예산 중 국고보조 부담율 70%를 가정한 규모로 지방비 중 시ㆍ군비(15%)를 제외한 순수 도비부담율이다.

하지만 국회가 영유아보육사업 예산 국비보조를 지난해 60%에서 5%p 늘어난 65%로 정하면서 5%부분(486억원 상당)에 대한 도의 추가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국비보조사업이 대거 남아 있어 추경예산 확보 과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크게 떨어지자 각종 법정전출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지방교육세 징수예정액 1천492억원을 비롯해 정부에 전출해야 하는 지방상생발전기금 예산 역시 5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밖에 시ㆍ군에 전출해야 하는 시군 재정보전금 2천879억원을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았고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데 그치면서 이 또한 올 추경 내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세수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비 예산 미확보로 인한 보육료 지급 중단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가 보육료 국비 보조를 65%로 한정하면서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됐지만 다양한 재정확충 논의를 통해 보육료 지급중단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