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성공 정착 중앙·지방정부 합의체 구성을”

도교육청 정책토론회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재정분담이 시급하다고 판단, 중앙·지방정부 재정책임자들의 합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 교육·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공적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자치단체의 적극 협조로 가능했다”며 “앞으로 정착을 위해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므로 중앙·지방정부 재정책임자들의 합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도 건의했다.

이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추진현황·의미·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안현효 교수의 연구를 인용, “3조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하면 국민소득 4천130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결할 과제로는 학교급식법의 지자체 재정부담 조항 신설, 정부 차원의 유통기반 조성, 보편적 복지로서의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시작은 무상급식으로,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며 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지정토론에서 유은혜 국회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라며 재원 확충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어 재원 확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2009년 16.2%에서 지난해 3월 72.6%로 급증한 반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2010년 2월 61%에서 지난해 2월 36.8%로 줄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재원은 교육청이 59.5%, 지자체가 40.5% 부담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