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전세난민 줄이려면 지자체가 나서야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국민임대 제외)은 작년 입주 물량인 17만990가구보다 32%가량 늘어난 22만6천239가구다. 수도권은 작년에 비해 약 6%(4천566가구), 지방은 약 52%(5만650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물건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지속돼 온 전세난은 올해 들어 안정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물량 감소… 전세난 심각성 높아

이런 의미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기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작년에 4만3천520가구가 입주했지만 올해는 3만4천69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입주물량이 8천825가구 줄어든다.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돼 전세로 나올 수 없는 보금자리 아파트를 제외하면 실제적인 입주 감소 물량은 1만4천여 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작년에 높은 전세가 변동률을 기록한 용인(8.33%), 성남(7.52%), 수원(6.19%) 등에서 입주 물량이 약 1만가구 이상 감소한다는 것이다. 물론 입주 물량 감소가 반드시 전세난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단순한 통계만을 가지고 전세난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내 전세난의 심각성을 좀 더 알기 쉬운 수치로 살펴 보자. 경기도 내 가구당 평균전세가격은 2013년 초에는 1억6천31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 말에는 1억6천990만원으로 959만원 올랐다. 경기 침체로 소득 수준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에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같은 전세난을 큰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해 임대주택현황, 공급계획, 모집공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효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작년 8월에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반면 경기도는 작년 4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물량 7천250가구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아 공급했을 뿐 자체적으로 전세난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다.

경기도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총 1천251만여명(2013년 10월 기준)이다. 서울시 인구 1천41만여명(2013년 9월 기준)보다 200만명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에 노출된 상당수의 도민들을 위해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각 지자체에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정부처럼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입주 물량이나 시기 파악, 가격 동향 파악, 임대 공급 계획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道, 정부 정책 의존 넘어 대책 마련을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로 들어오는 ‘서울 전세난민’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파로 경기도 거주자들 역시 다시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렇게 발생한 ‘경기 전세난민’은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따라서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주 계획 발표, 도유지 활용방안, 임대주택 공급계획 검토 등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 리서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