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박근혜 정부 1년 불통,불신, 불안"

김한길 "박근혜 정부 1년 불통,불신, 불안"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정부 1년을 “불통·불신·불안한 3불 정권 탓에 국민이 안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대표는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국정운영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며 불통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신 관련해서 “경제민주화, 국민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핵심 공약의 파기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신뢰를 산산이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전셋값 78주 연속 고공행진, 노후 불안, 가계부채 불안, 건강 불안, 안전 불안 등으로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다만 미-중 간, 중-일 간 위험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북아 협력을 실현할지 대안이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말 바꾸기한 대선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진실 규명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 가계 부채 1조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통일대박론 환상에서 깨어나 과정으로서 통일을 제시할 것과 창조경제 집착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성장,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여야정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