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비난 ‘구설수’

“전문성 존중해야” 이중적 태도로 논란 키워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장이 시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심사한 보고서의 결과를 놓고 전문위원을 비난하는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나정숙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지난 3월6일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밑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

나 의원 등은 “정부의 통일정책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등 미래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 등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는 “분단국가인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지만 지자체에서 국가위임사무는 권한이 배제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학계 및 안행부의 입장이며 조례 제정이 가능해도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와 통일기금 조성 등은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타 지자체의 설치 사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 제출했으며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에 전 의장은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의 회식자리에서 “최악의 검토보고서를 써서 조례가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내 시의회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전 의장은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이중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전문위원들이 의원을 보좌하는 일에 대해 소회를 밝힌 것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고 한 말은 아니며 서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