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경관지구 제외 지역 고도제한 풀어야”

의정부시 토론회, 발제자들 도시개발 가로막는 규제 지목

의정부지역 최고 고도지구 중 북한산 경관보호 차원에서 지정된 호원지구는 고도지구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반해, 다른 지구는 도시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가 최고 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3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김평 경민대학교 교수는 “지난 2009년 지정한 호원동 일대 0.3k㎡최고 고도지구(7층 이하)는 북한산경관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며 “고도지구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호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서울도 북한산과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해제민원 압력에도 수십 년 동안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해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신형기 건축사는 “환경 경관보호, 과밀방지 등 최고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경관심의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사안별로 다룰 수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최고 고도지구는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신 건축사는 “최고 고도지구 자체가 중복규제로 해제 시 훨씬 더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황재석 신한대학교 교수 역시 호원지구를 비롯해 의정부지역 최고 고도지구가 군사시설 보호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더한 또 다른 규제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재산상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에는 현재 12개 지구 3.4k㎡가 지난 2004년부터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의정부동 300일원 등 3개 지구는 15층 이하, 호원동 171-1등 9개 지구는 7층 이하로 고도가 규제돼 있다.

의정부시는 오는 9월까지 주민과 의회 의견을 들어 최고 고도지구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