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답답한 대한민국

#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틀째 답답해 하고 있다.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등 475명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앞에서 침몰하면서 140분만에 10명이 사망하고 286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발생 당일인 16일 하루동안 구조자, 실종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중대본은 16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승선자 477명, 2명 사망, 368명 구조, 실종자 107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에는 실종자 수 등을 수정했다. 실종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2시간만에 오히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07명에서 293명이라고 바로 잡은 것이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구조를 하면서 구조자 수가 중복집계 됐다고 중대본은 해명했지만, 수백명이 실종된 사건을 발표하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국민앞에서 중대본 스스로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교육청, 안산 단원고가 학부모 등에게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7사실을 알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면서 혼란을 겪었기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구조작업 등을 총괄하는 중대본의 우왕좌왕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개에 이르렀다.

승선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갈팡질팡하다 사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승선인원을 정확히 파악한 여객선사나 정확한 인원을 확인한다며 CCTV를 점검하는 해경 등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여야를 비롯해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느껴진다.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진도를 방문하고 사태수습까지 선거일정 중단 등 애도기간을 갖는 것을 두고 뭐라할 수는 없지만, SNS 등을 통한 자신의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오히려 안타깝기만 하다.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난과 안전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행정부로 출범한 것이다.

경기도도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경기북부청의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개편했으며, 안전총괄담당관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대체휴일제 도입,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등이 뽑혔다고 홍보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처럼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보여줬는지 의문이며 이름만 바뀐 게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또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3월초 인천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며, 안행부 1차관도 2월말 천안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안전행정을 총괄하는 2차관은 바뀌지 않았지만, 안행부의 수장 2명이 선거를 앞두고 바뀌면서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김상곤 전 교육감이 3월초 경기지사 출마선언과 함께 사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교육행정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선실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따랐던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나. 정부는 실종자가 하루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상황을 즉시 알려주기 바란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불러낸 세월호 침몰사건은 신속한 구조작업이 먼저다.

정근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