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청년고용의 대책과 우려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은 개선됐다. 그러나 청년고용은 다른 모습이다.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지난해 59.5%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지난해 3.1%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지난해 39.7%로 하락했고, 실업률은 2000년 8.1%에서 지난해 8.0%로 하락폭이 크지 못하다.

최근 정부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배경으로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고용으로 연결이 안 되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진데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 취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제시됐다. 한편, 청년들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도 주목을 끌었다.

이번 대책 희망 있지만 우려도 많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들로 평가된다.

이번 청년고용 대책에는 많은 희망이 있지만 몇 가지 우려도 있다. 첫째, 투자가 없는 고용확대라는 점이다. 고용을 움직이는 변수는 투자다. 투자 없이는 고용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파이를 키우는 일이 바로 투자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다보면 각자에게 분배되는 파이의 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즉 투자가 기반하지 않는 일자리확대는 질적인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일-학습 병행 일자리’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그 일자리를 희망하는 계층에게는 더없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근로안정성은 보장되면서, 선호하는 시간대에 유연하게 근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대상의 선호도에 근거해야 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야만 한다. 즉, 선호수준을 반영해 적정규모의 일-학습 병행 일자리를 확대해야만 한다. 청년들이 전시간 일자리의 대안으로서 자발성에 근거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고용률’은 올라가지만 ‘고용여건’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우려는 ‘선취직 후진학’ 방안에 있다. 정부는 스위스식 도제 교육을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스위스식 도제 교육은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도제식 직업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학생•학부모 선호도 확인 선행돼야

교육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바꿔 채용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반을 산업단지 인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천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도 마찬가지 정책대상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선택할 것인가? 정책대상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선호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