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오늘도 대한민국은 반성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서 제대로 용서받고 소생할 수 있을까. 유가족 대표들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무척이나 답답해했다.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대동하기를 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통령은 대부분의 요구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했다 한다. 대통령이 반성하고 용서받는데서 방황하고 있는 듯 하고 세월호 참사 증후군에서 빨리 벗어나려 하는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정치심판만큼이나 결연한 자기반성과 변혁의 정치적 결단을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엘리트 집단, 국민들의 공복, 관료들의 미개한 원시적 자화상에 같은 공무원들도 혐오스러워하고 있다. ‘관피아’라는 적폐(積弊)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회자되고 있다.

과연 한국 관료시스템의 부패와 무능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가. 이들을 처벌하고 올바로 고쳐놓으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세월호에서 진정한 반성과 용서를 받게 될까. 성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했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의 양심고백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하고 싶은 순간이다. 한국 관료가 왜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가를 근원적으로 추적할 때이다.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용 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공무원들에게 신탁한 주권자이다. 철밥통이라고 불리우는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상 공무원의 법적 지위·신분·책임·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공무원 개개인의 불법적 행위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정치권력이 공무원의 법적지위와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정치권력의 봉사자로 전락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데 적합한 총리는 어떤 유형이어야 하냐는 인터뷰를 요청받은 적이 있었다. 현 국무총리와 같은 실무형 보다는 정치인 출신의 국무총리가 좋은가 아니면 야당과 호남 정서와 맥을 같이할 수 있는 화합형 또는 통합형 국무총리가 좋으냐를 묻는 것이었다.

질문 자체가 나열식이여서 내 생각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정부 관료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는 과거 대쪽 이미지의 이회창 같은 총리감을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대답이라고 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고도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권력과잉 현상을 척결해야 한다. 청와대만 쳐다보는 검찰과 경찰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대북대공수사와 과학적 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해야한다.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이 부활하여 여의도가 정치사각지대가 아닌 정치본당으로 그 기능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해야한다. 즉 민주정치,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한국 관료사회는 공직자 스스로 자기반성과 체찍을 가할때이다.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함께 해야한다. 지금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는 줄탁동기(啄同機)의 노력이 대통령과 공직자에게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