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사회서비스, 통합관리 고민할 때

전통적 복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추구해왔다면 앞으로의 복지는 일반 시민의 일상적 위험을 커버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이제 복지는 생애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것이며 보육, 문화,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수단들을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서비스라는 새로운 제도로 구체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관점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재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복지를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현재까지 못 다 이룬 복지정책들을 손쉽게 얹어놓을 수 있는 바우처 수단과 동일한 개념으로 전락하느냐 현금 중심 복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서비스 복지 영역으로 발전해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을 선도해 온 경기도는 사회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견인해 나갈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예산규모로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우수 지자체로서 전국 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해 왔다. 이제 전체 사회서비스의 극히 일부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오던 기존의 사회서비스팀 체제로는 환경변화와 중앙의 정책방향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지방정부에 보다 큰 기획력이 요구되고 영역별 사회서비스의 통합화가 추구되는 새로운 흐름을 흡수할 조직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우선 서비스 복지의 근본적인 특성부터 이야기될 수 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지역에서 그들의 수요에 근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많은 선진국 사회서비스가 지방정부 중심의 체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주요 선진국 사회서비스 사례연구(201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현황 및 제고방안 연구(2013) 등에서도 사회서비스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2014년 초부터는 사회서비스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지역자율형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으며 점차 노인, 장애인 분야의 사회서비스까지 유입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기획과 관리역량이 더 크게 요구되는 추세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앞서 언급한 3개 사업이 통합되어 ‘광역특별회계’ 로 단일회계 안에 포괄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만 사회서비스팀에서 다루는 현재의 구조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서비스 업무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 운영할 수가 없다. 더구나 광역특별회계 안에서 국가표준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비중은 축소될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온 민간영역의 동요가 염려된다. 지역경제 안정과 산업화를 이어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가이드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사회서비스의 역할과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충은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질적 전환을 고민하고 경기도 전체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업무에 대한 일원화된 전담조직체계가 필요하다.

강현주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