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재산권 발목 軍시설 이전하라”

김포한강신도시 제외 누산5리 주민들 “더이상 못참겠다”

김포한강신도시에 포함된 뒤 군시설 문제로 제외된 양촌읍 누산5리(해평마을) 주민들이 6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군사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평마을 주민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무용지물인 군 시설로 인한 군의 과도한 개발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군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양촌읍 누산리 332번지 일대 29만6천779㎡에 대한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시에 제안해 최근까지 관할 군부대와 협의에 나섰지만 부동의 처리됐다.

사업지가 진지 전방 개활지와 연결된 48번 도로와 인접해 있어 진지기능과 전투수행 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 시설물이 토지주 동의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인데다 한강신도시 개발로 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크게 변화했는데도 과거 수립된 군 작전계획으로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마을과 불과 1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48번 도로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건축을 허가해 놓고 현대화된 군 시설물을 군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이전 설치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며 군의 이중적 잣대를 비판했다.

이영길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한강신도시 여건에 맞게 군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한 뒤 사업 준공 전까지 군 시설 이전 등 군 작전계획을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평마을은 지난 2003년 한강신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신도시사업부지에 포함됐다가 사업지역 확정 과정에서 국방부와의 협의 문제로 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곳으로, ‘2020 김포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