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적 전향

새 도지사의 취임 이전인 지난달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3대 청장 공모를 발표했다. 이는 극히 사무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청장 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약 3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력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해외 기업을 유치해 황해시대에 공동 번영을 이뤄보고자 추진됐던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의 평택시와 충남도의 당진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걸쳐 1천650만여평 규모의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행정조합인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청)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가 2011년 사업시행자이던 LH와 한화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화성과 서산 지역이 제외되는 등 사업의 총 규모는 513만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평택지역의 규모도 당초 609만평에서 143만평으로 축소되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이 같은 대폭적인 축소조정 이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충남지역 당진과 아산시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오는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못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충남도가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평택지역의 경우도 희곡지구(63만평)가 경기도가 2천억원의 공사채발행 승인을 받아 겨우 보상단계에 들어 갔으며, 현덕지구(70만평)는 중국계 사업시행자가 최근 사업에 착수했는데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관계자들은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과 조합을 유지하는 것은 비능률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평택지역 사업의 집중력만 떨어지게 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은 충남도가 임명한 청장이서 평택지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큰 애착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조합을 청산하고 경기지역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평택지역을 분리하고 명칭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개칭했으면 한다. 아울러 평택지역을 중심축으로 2012년 경기도가 추진했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화성 송산그린시티, 시흥 군자지구, 안산 대송지구 등 서해안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하기 바란다.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 서해안해안 벨트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은 동북아 한·중·일 지중해시대의 요충지로서 급증하는 중국관광객과 용산기지 평택이전에 따르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전향을 모색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전진규 前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