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경필 도지사 연합정부 의미와 과제

연정은 내각제의 연합정부를 의미한다. 어느 한 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하지 못하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을 때 다른 소수당과 연합하여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내각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일명 ‘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연정은 소수당의 입지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후보단일화 합당 등 선거 승리를 위한 방식으로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 제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다. 지방정치의 정당간 협력적 연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252만4천981표, 50.43% 득표율로 민선 6기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제8대에 이어 지역구 의석 116석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72석, 새누리당은 44석, 비례대표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12석 새누리당 6석을 차지하면서 전체 새정치민주연합이 78석, 새누리당 50석을 차지하였고 김문수 도지사에 이어 남경필 도지사 역시 여당인 집행부와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경필 도지사는 취임식 전날인 지난달 30일에 “연정(聯政)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현재 남경필 도지사는 복지와 노동분야를 담당할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양당의 국회의원 2명, 도의원 2명, 정책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연정정책협상단을 운영 중이다.

필자는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연정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연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선거 이후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나온 정책이다. 일종의 여소야대 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카드라고 생각한다. 남 지사의 사회통합 부지사 제안이 진정한 연정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제안은 도정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

연정은 도정의 공동책임자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연정에 의한 도정책임은 단순히 부지사 임명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의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정 연정을 위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경기도 연정에 대한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그 운영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가 제안한 연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와 형식적 도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정은 책임있는 행정, 경기도의회는 확실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정책과 제도화를 마련되어야 한다.

임채호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