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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 현안 주제로 설명회 가져

승인 2014-07-29 19:12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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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는 의정부시의회에서 최경자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시의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 현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정영선 지사장은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부과기준을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료 관련 민원이 건강보험 전체 민원의 80%가 넘는 한해 5천730만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정 지사장은 “4원화된 부과기준과 자격에 따라 7개로 나눠져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동일한 부과체계를 개편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료비 등 진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고 답했다.

시의원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 제도 내에서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만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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