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 도로ㆍ상하수도 공사 ‘올스톱’… A28블록 ‘입주대란’ 현실로

지난해 열병합발전소 부지 선정을 놓고 내홍을 겪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가 최근 기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오는 12월 말 입주해야 할 A28블록(1천542가구)가 제 때 입주를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기존 일자리 보호를 위한 수산물센터와 레미콘공장 등의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공사가 제자리걸음에다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연장 공사착공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미사강변도시(546만㎡·3만6천229가구)에는 수산물센터(132곳)와 레미콘공장(2곳), 화훼단지와 같은 이전지 확보가 곤란한 대규모 지장물 647여개가 산재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하남시, LH 하남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공동주택개발로 기업들의 영업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하남미사지구 기업이전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센터 이전지에 대한 기존 주민들의 반발과 레미콘공장 이전 부지를 공업지역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장기간 꼬이면서부터 실타래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ㆍ‘’…

■ 각종 기반시설 공사 지연 원인은?

132개 업소로 구성된 수산물센터조합원은 지난 2012년 택지개발지구 바깥으로 이주하기 위한 보상비를 받았다. LH는 당초 센터를 임시로 이전해 놓은 뒤 현재 신축공사 중인 하남수산물복합단지가 준공되는 대로 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산물센터 조합원들이 ‘대체입지가 수산물업종이 임시로 이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주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며 버티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임시 이전지로 선정된 부지의 인근 주민들이 수산물센터가 옮겨오는 것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이와는 별도로 A28블록에 인접해 있는 레미콘 공장 2곳의 이전 역시 늦어지고 있다. 시의 오락가락 늑장 위치선정(당초 예정지: 하남시 상산곡동)에다 이전이 예정된 부지에 대한 공업지역지정(초이동 송림마을)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에 따라 지연됐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로 인해 A28블록을 비롯, 지구 내 각 단지로 연결돼야 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덩달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달 착공 예정인 하남선복선전철 착공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오는 11월 개통예정인 이용도로, 내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에 악영향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LH하남사업본부는 최근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수산물센터에 대한 강제차압을 시도하다 돌연 협상무드로 전환하는 바람에 뚜렷한 결론도 없이 경비용역비, 시간 등만 허비했다. LH는 상인들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차압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두 기관은 오는 10월까지 반드시 수산물센터를 어떻게든 옮기겠다는 입장만 확인해 놓은 상황이다.

■수산물센터ㆍ레미콘 공장 이전 장기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A28블록(1천542가구)의 공사진척률은 현재 88%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내부마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블록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입주 채비에 비상이 걸렸다.

바로 수산물센터의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LH는 지구외 임시이전과 지구내 임시이전을 제시한 상태지만 해당지역 주민들과 수산물센터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남미사지구 인근 황산지역에는 하남수산물복합단지로 건물 15개동이 건축되고 있다.

수산물조합원들은 수산물업종의 특성상 일시 이전이 곤란한데다 수산물센터 입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구내 임시이전 대상지는 인근주민 등의 역민원이 발생해 추진이 곤란한 상태다.

LH하남사업본부 역시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미 지난 2012년 보상을 완료했다. 이에 LH는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물건에 대한 인도단행처분 등의 법적조치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수단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LH는 이전 공업지역인 초이동 지구지정 일정에 따른 보상과 개발, 공급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레미콘공장부지 등 긴급히 사용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사용 병행을 검토중이다.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 해도 연내 부지 이전은 끝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5개 마을 중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공업지역 지정 반대를 하고 있는데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지연도 장기 미착공에 한몫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허가권자인 하남시의 주민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LH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30여건에 달하는 수산물센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경찰병력 및 경비용역 등 대규모 인력동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집행시 상대방의 집단저항으로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가 예상되고 그랬을 때 동탄처럼 집행관 판단에 의해 연기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초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등 공사시급구간에 대한 우선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정상적 보상절차 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 하남사업본부ㆍ하남시 향후 대책은?

더는 미룰 수 없어 법대로 강력 처리하겠다는게 LH의 입장이다. LH는 “어떤 것이 공익인가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처리하겠다”며 “보상완료 후 임대료 없이 점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인도단행과 명도소송을 통해 최단시일내에 입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입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집단방해 시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업무방해고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입주자 권익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LH는 “A28블록 주변 레미콘공장 존치상태에서의 환경영향(소음·분진 등)분석으로 공식적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자족시설부지(U2)내 수산물센터 토지공급이 종료된 후 LH에 수차례 문의한 결과 ‘추가 공급 공고는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고 그동안 반대 주민을 이해시켜왔다”면서 “LH측이 토지공급내용의 미비를 이유로 재차 토지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많은 시민과 종교단체 등이 반대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는 LH측에 “또다시 이 문제로 열원시설과 같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A28블록 입주 예정자와 인근 풍산지구내 풍경채 등 인근 주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LH본사와 하남사업본부, 하남시, 수산물센터 등을 잇달아 돌며 항의집회를 가졌는가 하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를 방문해 기반시설 공사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아파트 주변은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제발 입주 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이들 주민은 “미사지구내 수산물센터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며 “이미 수산물센터의 기업이전 대책은 지난 5월 토지공급공고로 끝났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