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놓고 용인시-교육지원청 갈등

예산규모 5%로 상향조정 요구 市 “교육예산 떠넘기기” 발끈

용인시가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경비 예산을 시 전체 예산의 5%로 올려달라는 용인교육지원청 요구에 대해 “교육관련 예산 지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자칫 교육경비 지원을 둘러싸고 두 기관 간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0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시ㆍ군 재정자립도에 의한 교육경비 대응비율’에 의해 모든 대응교육사업을 교육청과 각각 60대4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무상급식 266억원, 원어민 교사지원 6억원, 학교시설 지원 5억원, 교육협력사업 3억원, 등 모두 345억원의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했다.

이는 시 전체 예산규모인 1조4천242억원 중 2.42%에 해당한다. 그러나 용인교육지원청이 이 같은 교육경비 비율을 시 전체 예산의 5%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산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1일 열릴 예정인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도교육청이 정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부담비율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부지침에 불과한데다 교육은 교육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사항이지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육 관련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현재 60대40인 부담비율을 50대50 또는 40대6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시가 학교대응지원사업비를 한푼도 내려주지 않았으며 교육경비 지원이 줄고 있는 추세”라며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교육청도 어려운 만큼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