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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 개최

승인 2014-10-09 14:38
송진의 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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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성재 부시장 주재로 ‘2014년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 째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30건에 대해 각 담당팀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심도 있는 토론마당으로 이어졌다.

발굴된 주요과제는 골재 채취업 등록기준 완화, 주한미군 특별법 사업시행 승인대상 범위 폐지,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등 중앙부처 규제 22건, 자치법규상 규제 7건, 기타 및 비법정규제 1건이다.

동두천시는 이날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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