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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주민생활 규제 족쇄 푼다

승인 2014-10-23 21:11
송진의 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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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출범 본격적인 활동

동두천시가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에 나섰다.

2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대학교수, 기업인, 민간인,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검토와 심의를 통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앞선 22일 소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안건 등 총 8건의 규재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시스템적 규제관리 체계가 잘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오세창 시장은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내실 있는 심의로 규제 개선과 규제 신설의 억제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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