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폭탄’ 민심 폭발

안성시, 가정용 최고 423% 인상 시민들 ‘세분화 산정기준’ 촉구
투자 잘못 시민들에 덤터기 원성

안성시가 내년부터 400% 이상의 하수도 용도별 요금 인상(안)을 추진한 것(본보 5일자 5면)과 관련, 시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완료에 따른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에 관한 문제가 돌출되자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까지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상정을 걸쳐 인상안을 결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정용은 월 20t 이하는 t당 220원에서 1천150원으로 423% 인상, 대중탕용은 501~1천t은 490원에서 2천570원으로 424%, 공업용은 423% 각각 인상한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세분화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기관과 기업 등을 분리해 요금을 적용시키는 등 현실적인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가계 생계비에 막대한 지장 초래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만큼 인상 폭을 최소화해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안성시 A병원 관계자는 “1년에 7천5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8천500만원의 비용이 증가해 운영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처럼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크게 인상하는 이유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내년부터 160억~180억원을 시공사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안성시의 사전 대책 없는 예산 편성이 기습 요금 인상이라는 자충수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예산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도읍 주민 K씨는 “안성시가 잘못 운영한 민간투자로 생긴 금액을 서민에게 전부 세금으로 떠안기는 대책이다. 예산 사용을 세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요금인상이 없었고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와 시설운영비를 오는 2033년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