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 잔류, 국방부 “지원대책 마련”

기반시설 사업비 국비 보조율 상향 등 검토… 오세창 시장 “추진상황 예의 주시”

정부의 일방적 미군기지 잔류결정과 관련, 동두천시가 요구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국방부가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동두천시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지난해 11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군부대 잔류에 따른 지원책 마련 대책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이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고 31일 밝혔다.

5개 요구사항이 담긴 동두천시의 대정부 건의안을 접수한 정부가 관계부처 협조회의 및 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한 부처별 지원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공식 문서로 보내온 것이다.

국방부는 동두천시 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서 입지조건 및 사업타당성 등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핵심 요구사항인 반환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은 국방부와 동두천시 공동으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국비지원은 현행 법령상 국비 지원이 곤란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를 결정해 2016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세창 시장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향후 정부의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범시민대책본부와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군부대 잔류에 따른 △동두천 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환 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주민편의시설 사업비 지원 등의 5개 요구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