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대리 ‘암공포’ 사라질까?… 김포시 ‘종합대책’ 추진

대정부 제도개선 요구·단속강화

김포시가 대곶면 거물대리 등 공장밀집지역의 유해물질배출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완화 정책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유입을 유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유해물질배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다량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제도 부활과 벌칙 강화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강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2008년에 폐지된 시장·군수의 환경오염 유발공장 입지제한 재량권한 부활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 지자체의 환경관리 재량권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는 전담부서 신설 전까지는 타부서에 배치된 환경·화공직 6팀 23명으로 구성된 ‘환경특별점검 T/F팀’을 운영해 배출업소를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와 사업자간 ‘환경관리 자발적 협약’ 제도를 운영, 공장들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사업주와 환경기술인의 배출시설 관리운영 요령 등에 대해 연 2회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이어 거물대리 등 시 전역의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반시설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김포지역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농산물을 수거검사하고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계획관리지역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 공장의 입지 △환경오염행위자의 행정처분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제제 수단 미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공장 생활하수의 농수로 유입 △환경오염배출시설 대비 관리 인력의 부족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