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법 질서 확립과 선관위의 역할

2015년의 출발을 알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꽃피는 춘사월이 도래했다.

만물이 소생하고 화려한 꽃들이 만개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이런 봄의 따스한 기운을 즐길 여유가 없다.

매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각종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올해도 4월 29일에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다들 봄나들이에 바쁠 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준비 및 관리에 여념이 없다.

각 선거별로 개별법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1994년 제정·공포한 이래 2005년에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는 20여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그 이전 30여년에 비해 훨씬 커지고 중요해졌다.

1963년 1월 21일 창설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 관리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관리까지 직무범위를 확장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공직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장선거, 아파트 동 대표선거 등 생활주변의 선거관리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왔으며, 재외선거와 선상투표제 도입,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기존의 선거관리 업무는 한층 더 유권자 편의 중심으로 제도적·기술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단 선거제도의 우수성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정당·유권자 모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한 경쟁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를 기점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을 시작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사·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선거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국민들로부터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선거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나 국·공립대학의 장 선거 등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변의 공동주택선거, 학교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부터 차근차근 다져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도 전파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주의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 자체에 대한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연수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정치 시민의식 함양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120여개 국가의 선거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선거기구협의회(A-WEB) 창설을 주도하였고, 현재 초대 의장국에 선출되어 세계 선거문화를 이끌고 있다. 말 그대로 ‘선거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질서 확립을 통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정치관계법 선진화에 기여하고, 민주시민 정치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건전한 정당발전과 정치자금 후원문화 형성 등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정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민주정치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밀알이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황재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