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임시회서 사과 한 변호사한테만 자문 아쉬워 국방부 재추진 요청해 협조할 것
유영록 시장이 국방부와 국민권익위 등에 한강철책사업 보류 요청한 것(본보 20일자 10면)과 관련,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유 시장은 20일 오전 열린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오준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한 변호사한테만 자문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여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오는 27일 11차 변론과 1심 소송이 끝난 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 등에 다시 재추진 요청 공문을 보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1년이면 보직이 변경되는 관료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속전속결로 철책제거 결과를 얻기 위해 권익위 등과 함께 한강 철책제거 사업에 나선 것”이라며 “사업 보류 공문은 철책제거가 달갑지 않은 국방부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다”며 공문 발송의 배경을 추궁했다.
권 의원은 또 “김포시가 1심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삼성SDS 등은 3심까지 걸려 최소 철책제거까지는 7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3심제를 잘 아는 시장이 보류를 요청한 것은 철책제거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시장은 “소송 당사자인 삼성 SDS는 군이 요구한 성능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철책제거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유 시장은 홍철호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보류요청 공문을 보내기 전 홍철호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는 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 시장은 “사전 보고는 받았지만 홍철호 의원과 직접 협의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차 변론이 끝난 뒤 홍 의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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