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창조경제 이끄는 자동차 튜닝산업

미국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다. 면적은 우리나라 15분의 1 수준이고, 인구도 90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등록된 기업 수는 무려 70만개에 달한다.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회사법 체계 때문이다.

주정부의 과감한 정책에 듀폰을 비롯한 많은 첨단기업들이 들어섰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다. 세계를 강타한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재정적으로 허덕이던 많은 주정부와 달리, 델라웨어주는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탄탄한 실물경제 덕분이다.

델라웨어주의 사례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 부흥은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새로운 일자리는 적극적인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보장되어야 확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손톱밑 가시’를 뽑기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과 함께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규제개혁 신문고’를 새롭게 도입했고,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능동적인 정책 운영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금, 그 성패는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지난 2013년 8월 국토부와 함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 상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포장탑’을 설치하거나 ‘공구함’ 등을 적재함에 추가하는 경미한 튜닝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는 ‘캠핑카’와 ‘푸드트럭’에 대한 튜닝도 자유롭게 허용했다.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튜닝사업 활성화로 76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한다.

튜닝 승인대상 축소와 함께 튜닝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큰 호응을 얻은 튜닝 설명회를 올해는 전국 자동차 관련 학과와 19개 전문정비 지역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튜닝 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튜닝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튜닝시장 규모는 5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이 각각 35조원과 23조원의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튜닝산업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2020년 이후에는 4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4만명 가량의 고용창출은 물론 모터스포츠 같은 유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는 다시 연관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전달한다. 지속가능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산업의 규제완화는 이러한 선순환을 극대화한다. 다양한 산업이 연계되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어느 분야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기관의 적극적 협업과 지원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