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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 40건 정비

승인 2015-04-22 21:40
김창학 부장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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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자치법규 40건을 찾아내 상반기 중 정비키로 했다.

시는 우선 국토도시계획, 유통산업, 농정축산, 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해 40건을 1차 대상으로 정비한다.

또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했거나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하는 등 문제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함께 대안을 모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김한섭 부시장 주재로 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를 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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