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박 대통령은 경남기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성완종 리스트파문을 접하면서 크게 실망하였을 것이다.

국가의 원수(元首)인 대통령이 온국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하여 총책무를 잘 수행하도록 참모들이 잘 보필해야 함에도 탈선한 이들이 있다는 보도에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또 이참에 순진한 국민들은 정치권의 구체적 비리 양상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업은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고, 검찰 수사나 재판에 구명 운동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도 누가 쉽게 부정청탁을 하면 곧바로 받아 주어 하는 ‘봐주고 풀어주는’ 식의 흑막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정치라는 게 이런 것인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게 부정행위요 비리이다. ‘이래서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다. 경제 살리기 경제성장의 장애 요소이다. 이런 일들이 대통령의 성실한 국정 운영을 무색게 하고 있다.

흔히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보면 정치인들끼리 잘 도와주자고 한 것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말없이 가는 것도 좋으련만 굳이 메모를 남길게 뭐 있나? 어찌 보면 제삼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번 사건이 오히려 그동안 오염된 사회가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이 되리라 기대된다. 스승의 날 촌지(寸志)도 엄벌하는 마당에 공직사회의 부정한 금품수수는 이제 절대 금물이 되어야 한다.

이제 사정(司正)의 칼날을 뽑았으니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한 이나, 이를 봐준 이들은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각 법률을 적용하여 가감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성현의 말에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거울 것이요 공적인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하게 된다.(懼法朝朝藥-欺公日日憂)” 하였고 소크라데스는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극단적 준법정신을 말했다. 부정한 사람은 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에 온정주의는 미덕이 아니다.

공직자들 중에 털어서 미세먼지도 안 나는 이도 있을까? 이에 대하여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도록 탐욕을 버려야겠다.

박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정치개혁 차원에서 성역 없이 파헤쳐 부정부패 적폐 비리의 고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특검을 해서라도 이번에 아주 부정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하였다. 맞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고 밝고 깨끗한 미래가 펼쳐진다.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검찰에서도 부정한 이는 용서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 낱낱이 수사할 것으로 본다. 기회는 이때다. 특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벌벌 떠는 이들이 많을 것이며 더욱이 국정조사 특검을 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사 한다면 더 큰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본다. 돈이 있는 곳에, 또 권력과 명예를 거는 자리에는 비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올곧은 사람이라면 피땀 흘려 일한 대가로 사는 인생관을 지킨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정한 수사와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정서이다.

우리의 소원은 깨끗한 나라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이제는 정경유착(政經癒着)도, 구명운동(救命運動)도, 어떤 부정청탁(不正請託)도, 와이로(蛙餌料)도 안 통하는 정의로운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데 온 국민이 성실하게 응원하고 힘을 합칠 때이다.

이때야말로 공의(公義)의 하나님께서 역사(役事)하사 청렴사회 구현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이룩하리라.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깨끗한 마음씨가 온 나라를 수놓아 지속가능한 선진국, 신사의 나라로,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강소국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오범세 전 인천청천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