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 ‘냉전의 땅’… 남북 상생 ‘미래의 땅’

파주시, 장단반도 ‘통일경제특구’ 승부수

파주시가 ‘원천기술’을 보유하며 10여년 넘게 파주장단반도에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전략사업으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다.

배후도시가 없어 독자적인 기능이 결여된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한 경제, 사회협력지대를 조성하는 통일경제특구가 ‘통일시대 경기북부 10대 전략사업’으로 집중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 비전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통일시대 경기북부 4대 비전과 제2개성공단을 만들어 통일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건설을 하려는 이재홍 파주시장의 통일경제특구안과 일맥상통한다. 도 산하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는 지난 6일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북부10개년 발전계획으로 하는 토론회를 파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어 같은 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국회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파주를 지역구로 하는 황진하 의원과 윤후덕 의원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갖고 법률안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채 남지 않은 제19대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1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왜 통일경제특구인가?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필요성 때문이다.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력 차이의 격심화로 통일비용 증대가 우려된다”며 “40년 분단의 동서독 통일당시 약 4배의 경제력 차이가 있었으나 통일이후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지불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실질적 통일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서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통일경제특구를 평화적통일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한계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통행, 통신, 통관 등 소위 3통문제가 개성공단 활성화의 저해요인인데 통일경제특구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설치, 외자유치 등에 유리하고 개성공단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측면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약 330만㎡만 조성해도 안보ㆍ군사적 긴장완화의 상징적 효과는 물론 전국 생산유발효과 9조1천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천1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7만2천972명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 산업·지리적 여건 최고… ‘특구’ 최적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는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설 최적의 지역으로 파주 장단면을 꼽고 있다. 원산지 규정과 전략물자 반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과 연계된 근처 대응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정책자료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는 특구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서 남북한 경제 연결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구성공을 접근성에 방점을 찍었다.

윤명채 파주시 도시균형발전과장은 “2005년부터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 장단면 장단반도에 통일경제특구조성을 추진해온 파주는 대규모 LG디스플레이단지와 연관된 산업클러스터가 막강하게 형성돼 특구조성의 산업적, 지리적 여건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법률안에도 대통령소속으로 통일경제특별위원회를 두고 개성공단에 상응하는(맞닿아 있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시 관할지역에 먼저 설치토록 규정해 놓은 것처럼 파주 장단반도는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인정한 최적의 통일경제특구부지”라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를 처음 세상에 내놓은 파주시는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교류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이미 구축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도라산역 준공, 남북한출입국관리사무소(CIQ)도 이미 설치해 운영중이다. 무엇보다도 장단반도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남북교류협력단계에 연계한 2단계에 걸친 통일경제특구개발계획도 수립해 놓았다.

남북한경쟁협력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연관 부품소재산업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을 건설해 개성공단 협력단지를 형성하고, 남북교류안정화단계에서 학술 및 교육지원시설과 저밀주거 및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남북교류협력도시로 확대시키고 개성-파주 국제평화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윤 국장은 “파주장단반도는 경기도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통일경제특구설치에 대한 법적 계획을 이미 반영해 놓았다”며 “파주는 10여년동안 장애물없는 완벽한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 19대 국회서 ‘관련법 제정’ 총력전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연거푸 회기만료로 무산된 데 대해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전 파주시민이 나서고 있다.

통일경제특구유치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김진성 파주시 균형발전과장은 “황진하(새 파주을),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파주갑) 의원과 협조체제를 구축, 파주특구 지정 최적지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통일경제특구법과 연계해 제2개성공단은 국가산업단지(공영개발방식)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놓았다”고 말했다.

황진하, 윤후덕 의원도 “통일경제특구법을 새롭게 만들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 파주는 경제특구를, 속초ㆍ고성은 관광특구로, 연천ㆍ철원은 산업물류특구로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다”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계획대로 설치되도록 의정활동 최우선순위에 둘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인터뷰] 이재홍 파주시장

군사적 긴장완화·경제 공동체… 통일경제특구 조성 ‘일석이조’

“통일경제특구가 개성공단 인근인 파주장단반도에 조성되면 안보ㆍ군사적 긴장완화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최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경기북부 10대 전략’을 협의하는 원탁회의에서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및 국제협력을 병행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파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북경제협력건설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적인 혁신 아이디어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개방을 유도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시기에 통일경제특구는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파급효과와 관련해 이 시장은 “국내 주요 연구원들의 공통된 연구결과 991만7천355㎡ 규모 추진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22조4천34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조7천916억원, 취업유발효과 17만8천196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통일경제특구조성 최적지인 파주장단반도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에 인접해 있어 남북협력확대와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통일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소개하고 “공여지특별법에 따라 미군반환기지와 주변지역의 개발이 용이한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일경제특구조성의 현실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몇가지 정책적 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우선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발전연계를 통해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고, 북한 노동력 활용보다 남북산업연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협력경제협력벨트 조성을 통해 통일경제특구법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규모별, 유형별 개념구상 수준에서 북한설득을 위한 다양한 대안마련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파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통일경제특구가 반드시 파주에 조성되도록 전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