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국 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장관상 수상

여주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장관표창을 받았다.

2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가 규제개혁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받았다.

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와 감사면제, 부처 공모사업 때 가점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종합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10개 시책 32개 세부평가지표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단체장 관심도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 등을 실사했다.

이와 함께 학계와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3명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서류 확인과 정량ㆍ정성지표 실적 검증, 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세 단계의 정밀 검증한 결과로 수도권규제 등의 중첩규제 속에서 노력한 결과다.

규제개혁 성과로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결방법을 찾아내 가남읍 삼승리 소재 옴니시스템 부지에 화장품 공장을 유치한 사례다.

원경희 시장은 “규제개혁 평가에 최선을 다해준 규제개혁추진단의 성과에 감사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반드시 이행되어 수도권이라는 의미 없는 껍데기를 쓴 채 고통 받은 33년의 세월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최근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해 전국최초로 규제지도 책자를 제작해 청와대, 중앙부처와 경기도청, 도내 30개 시군, 관내 관계기관 및 기업체, 측량·건축협회, 규제신고소 등에 배부를 완료하고 자연보전권역 시·군과 연대하여 규제합리화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