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 연정과 향후 과제

지난 5월 22일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도의회에서 연설한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기도의 연정은 국민과의 소통, 각종 정책이슈의 순조로운 해결,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대비한 화해와 교류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정의 본고장에서 연정으로 통일 후의 독일을 안정시킨 당사자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경기도의 연정은 일단 합격점은 얻었다고 생각된다.

경기도의 연정실험은 개인사와 사사로운 인연을 초월하여 역사의 부름을 받아들인 남경필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리라고 본다.

경기도의 연정이 지방선거 후 형성된 여소야대의 의회판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선거 이전 남 지사가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당제이자 대통령제이고 차점자보다 한 표만 더 얻어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다당제 하의 연정이 권력 장악과 정부구성을 위해 과반 이상의 정치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라면 양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하에서 연정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 할 수 있다.

연정의 수준은 다양한데 현재 경기도는 정책협의에 그치지 않고 야권으로부터 사회통합부지사 영입과 인사권 공유를 통해서 연정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고 보인다.

최근 경기도정과 남쪽 어느 지자체를 비교한다면 경기도가 끊임없는 정책협의를 통해 도의회나 교육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가는 데 비해 해당 지자체는 극단적 대립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경기도 연정은 성공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가 도시공공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경기도 연정에 대한 도의원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응답자가 전체 도의원의 과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도의원들은 연정의 과정 자체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고, 의원들의 의견수렴, 예산편성에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상의 평가와 실제 연정의 대상이 되는 주체 간의 평가가 다른 점은 경기도가 앞으로의 연정방향 설정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경기도는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연정의 파트너인 민주당 의원들과도 도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연정과정에 대한 의원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야당이 도지사의 연정실험과 정치적 도약을 위해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고 자신들도 연정의 한 당사자로서 도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연정은 또한 늦더라도 함께 가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반대의견까지도 포함하는 의견수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언제, 얼마의 예산을 쓰는가 라는 구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산편성에서 의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정에 대한 도의원들과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연정을 떠받치고 있는 더 중요한 지주이자 궁극적 평가자는 도민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며 도민 정책제안과 도민에 대한 도정 공개의 폭도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

경기도 연정의 성공에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 통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국내정치에서의 연정 성공은 남북공존과 통일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만에 하나 경기도 연정의 실패는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한 타협정치 내지 다른 형태의 연정시도를 대단히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전환 및 상생의 정치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권력은 나누면서 더욱 커지고 정치는 발전하게 된다는 남 지사의 다짐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김주환 경기대 국제산업정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