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3골프장 불법 회원모집·산지훼손 ‘시끌’

루이힐스CC, 市에 신고없이 모집 산지훼손 배짱영업 감사원에 적발
양주시 뒤늦게 복구명령·고발 조치 묵인의혹 제기… 市 “인력 부족 탓”

양주지역의 파3 골프장이 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고 사업계획서를 초과해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양주시는 수년간 이 같은 불법사실을 모르고 방치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자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루이힐스CC는 지난 2010년 7월23일 골프연습장 조성을 완료한 후 2010년 11월13일부터 2012년 6월 29일까지 개인 800만원, 가족 1천300만원, 법인 1천800만원(5년 만기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선착순 100명의 창립 VIP회원 모집 광고를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게재해 21명을 모집했다.

하지만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모집 15일 전에 시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골프장은 이를 어긴 채 시에 회원모집계획서를 내지 않고 회원을 모집했다.

또 골프연습장업 관련 규정은 실내 또는 실외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갖출 경우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골프장은 골프연습장 피칭연습용 코스 길이를 100m를 초과, 3천600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럼에도 양주시는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조차 파악치 못하면서 시정명령이나 산지복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루이힐스측에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한데 이어 지난 4월21일 동일 사례로 재적발시 영업정지 하겠다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처럼 시가 감사원 감사 통보에 따라 뒤늦은 행정조치에 나서면서 뒷북행정은 물론이고 묵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지훼손 부분은 행정조치를 통해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안다”며 “골프장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눈감아 준 것은 아니며 단지 단속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