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4개월… 정부, 국비 지급 차일피일

분향소 운영·가족 생계비 등 안산시가 예비비 70억 지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검토”

세월호 참사 발생 1년2개월여동안 안산시가 합동분향소 운영 및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총 70억여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국비를 단 한 푼도 시에 지급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민안전처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오전 8시55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앞바다에서 총 476명이 탑승한 (주)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주도로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안산단원고 2학년 재학생 246명과 교사 10명이 희생되고 학생 4명과 교사 2명이 실종되는 등 총 295명이 희생되고 9명이 실종됐다.

이후 지난해 4월22일 희생자 가족 대표와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올림픽기념관에 설치됐던 합동분향소를 안산 화량유원지 내로 이전하고 학생 및 일반인 영정 265기를 안치했다. 이에 시는 참사 직후 희생자 가족 등을 위해 △물품 및 생계비 △의료 및 교통 △생활편의 등에 대해 지원을 해 왔다.

지금까지 시가 지급한 예비비는 합동분향소 운영비 53억2천여만원, 가족대책협의회 분향소 운영비 9억700여만원, 상황실 운영 및 버스 임차비 4억4천500여만원 등 지난 11일 현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비비 96억6천600여만원 가운데 70억3천5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1년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푼도 시에 교부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국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고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예비비 지급부처가 불분명해졌다”며 “어디가 됐던 국비를 지원 받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국민안전처를 통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