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부천시 수백억 대형사업 왜 하나”

서강진, 부실한 예산운용 따져

부천시가 취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형사업 추진과 부실한 예산 운용으로 도마에 올랐다.

부천시의회 서강진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0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인 38%밖에 안되는 지금,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따졌다.

서 의원은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에 난색을 표하는 이 사업은 하천폭이 좁고 깊어서 사업완료 후에도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기대효과가 낮다”며 “지방비를 최소화해 생태하천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총소요비용과 국ㆍ도비 지원현황을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중앙정부 및 도의 교부ㆍ매칭 지원금 등을 믿고 대형 재정투자사업을 끌어들인 후 경기 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준영 의원도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겨냥, 지방세입이 타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 96만명에 지방세입 약 7천억원 총예산 2조4천억원 규모인데, 부천시는 인구 86만명에 지방세입 3천150억원 총예산규모 1조2천억원로 부천시가 두배 이상 작다”며 그 이유와 지방세입을 높일 수 있는 대책ㆍ방안을 요구했다.

부천=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