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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해야”

승인 2015-07-20 21:22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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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토론회 “학생들 정치적 편향성 노출”

정치적 성향 속에 이뤄지는 선출제 교육감을 다른 국가들처럼 시ㆍ도지사에 의한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교수는 지난 17일 새누리당 교육감선거제도개혁T/F가 안성시민회관에서 주최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치에 있어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이 이념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감 직선제로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ㆍ도지사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기연 전 평택교육장은 “직선제 이후 학생들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남정권 교육공학박사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생활지도와 수업에 있어 인권만 있고 교육은 없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대한민국이 전쟁폐허를 딛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 덕분이었다”며 “지나친 정치편향성과 포퓰리즘 등의 폐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 가장 적합한 교육감 선출제도가 무엇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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