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국은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 것인가

하반기 들어 전 세계가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폭락으로 상하이주가지수가 고점대비 40% 가까이 하락한데다, 전격적인 위안화 절하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화가 추가 절하될 경우 중국과 수출경쟁을 하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절하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다. 소위 화폐전쟁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중국은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까. 전 세계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정부는 더 이상 추가 절하는 없을 거라고 말한다. 금리인하 여지와 재정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가 필요할 경우 금리 또는 재정정책으로 족하다고 한다.

하긴 중국은 지방부채 문제가 있다곤 하나 GDP대비 정부부채(중앙+지방) 비중이 약 70%로 미국의 130%, 일본의 200%보다 아직 낮아 여유가 있다. 또 금리가 4~5%대로 선진국보다 3~4%p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성장률 둔화가 워낙 만만치 않은데다, 금리정책도 쓰기 어려워 위안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하반기에 목표성장률 7%가 만만치 않은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 중국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다.

일반 소비는 나름 이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소비는 증가세 둔화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대기오염 규제강화로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다.

둘째, 수출둔화가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2011~2020년 임금배증정책’에 따라 임금이 빠르게 오른 데다, 위안화도 꾸준하게 절상돼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다.

예컨대 2015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최저임금은 2010년 대비 무려 80% 이상 올랐고, 유로화, 엔화 등도 감안한 실효환율로 계산하면 2010년 대비 20% 이상 절상됐다고 한다. 중국기업들의 매출이익률이 15~20%로 높다 해도 이 정도의 임금상승과 환율절상을 견디긴 쉽지 않다.

금리인하에 부담이 생겼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나 빨리 늘었나. 2014년 기준 중국의 기업부채는 총부채의 67%나 되고 지난 6년간 69조 위안(1경2348조원) 늘어나 총부채 증가분의 57%를 차지했다. 게다가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이 일본 버블기보다 높다고 한다. 일본의 기업부채비율은 버블정점인 1989년 GDP 대비 132%, 반면 2014년 중국은 무려 157%나 된다.

특히 늘어난 기업부채가 생산설비보다 주식, 대출 등 재테크에 주로 사용된 것도 부담요인이다. 주식폭락과 경기둔화로 재테크위험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민경제계산표에 따르면 2009~2013년 중국기업의 자본조달총액은 55조 위안. 그러나 생산설비투자는 15조 위안(27%)에 불과했고 나머지 40조 위안(73%)은 금융자산투자였다고 한다.

그럼 실물경제둔화와 중국의 기업부채급증이 갖는 의미는 뭔가. 첫째,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지만, 작년 말, 금년 초와 같은 금리인하와 유동성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기업으로선 갚을 돈이 늘어나서 투자보다 채무변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은행들도 기업들 부채가 늘어난 데다, 재테크 손실도 커져 적극적인 대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중국 정부로선 목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이외의 수단, 현재로선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달러만이 아닌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를 감안한 실질실효환율로 계산하면 아직도 10%가량 절상돼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에 거의 연동돼 있는 우리로선 다양한 시나리오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